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개인회생신청시 최저생계비적용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개인회생 신청하게 되면 적용받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인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소득과 지출수준 및 물가수준등을 고려하여 매년 12/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금산정에 있어 최저생계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제금을 정할때0 월 납부금액은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

카테고리 없음 2024. 3. 4. 18:5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