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비교

 

목차 1.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 제도를 알아보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자 3.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자 4. 신용회복을 위해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경기침체와 불경기로 인해 다중채무자가 증가한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채무로 고생하여 대출상환이 어렵고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상환 여력이 없어 연체를 자주하거나 오래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고, 신용점수가 낮아지면 대출 제약이 생기고 가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당하기 힘든 빚을 줄이고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하나씩 알아봅시다

 

1. 채무조정제도의 비교를 통해 신용회복 제도를 알아보자

 

신용회복을 받기 위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를 신청하면 채무를 해결하고, 신용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결정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신청비용 (법률자문) 비용	비용과다 (80~200만원)	비용저렴 (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독촉중지/ 보증인 독촉여부	약1개월 ~2개월 소요/ 보증인에게 독촉가능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신청절차	인가~면책 시 까지 장기간 소요 (6~12개월)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 (2개월)
공공기록 등재여부	개인회생 3~5년, 개인파산 5년	채무조정 2년/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미등재
채무감면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평균 원금 70% 감면)	감면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평균 원금 38%감면,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감면)
상환기관	단기상환(3~5년)	장기상환(10년 이내)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파산의 경우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자

 

1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채무액의 30%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연체기간에 따라 아래의 3가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 연체기간이 30일 이하

원금은 감면되지 않으나 연체 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기존 채무 이자를 따르되 최고 이자율이 15%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상환 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2)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이 31일에서 89일 이하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렵지만, 조기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원금이 감면되진 않으나 약정 이자율을 30~70% 인하, 또는 연체 이자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연체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또한 상환방식은 매월 상환액이 같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므로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이 90일(3개월) 이상일 경우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것으로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이나 대출금 종류, 총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상각채권 즉, 채권을 상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금융기관에게 채권을 매각한 채권의 경우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상각채권 즉, 금융권이 고객에게 채권을 상환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건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사실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요. 2년 안에 성실하게 돈을 갚는다면 신용정보기록이 조기에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3.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자

 

사채, 보증, 세금 체납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은 보증인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가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연체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일정기간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연체정보 등록은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제도 :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는데다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경우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재기 또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지만 5년간 채무불이행의 기록이 남는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 재산 없음)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기간 31일 ~89일	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액	제한 없음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사업자 3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담조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공유기간	면책 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	신용회복 확정후 2년간	미등록	미등록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4. 신용회복을 위해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다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하며 정부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신용회복제도를 활용해 지금 받는 고통으로 부터 해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위 제도를 다시한번 요약하면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파산이 채무감면금액이 큰 대신 법원판결을 받기 위해 많은 서류와 법적절차를 거치는 단점 대비 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법적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추천하는 바이며 현재의 채무에 대한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하락으로 이자금액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으나 채무상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경기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채무 부담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빨리 이 고통이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