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알아보기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학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확인해 보세요

 

늘봄학교 

늘봄학교란,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교육서비스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1~6학년까지 확대됩니다.

[연차별 검증지원 대상 확대]

집중지원대상	2024년(본격도입)	2025년(고도화)	2026년 (완성)
누구나 이용	희망 초1 100%	희망 초 1~2, 100%	희망 초1~6, 100%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초1 희망자	초1~2 희망자	초1~2 희망자

 * '24~25년, 집중지원 대상이 아닌 학년에게도 기존 방과후 돌봄에 참여했던 수준을 보장

** 초3 이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여부는 초1~2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후 검토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램 입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 개선한 단일체제를 추진합니다.

①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②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두시간 무료

③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④ 시도교육청,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⑤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가?

① 합계출산률 0.78명, 아이 한명 한명에 국가책임 절실

②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심각

③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시급

④ 분리된 방과후 돌봄 체제로 인한 중복, 사각지대 발생

⑤ 초등 방과후 돌봄체제 혁신 필요 → [늘봄학교] 도입

 

달라지는점 비교

구분	지금까지(기존의 초등 방과후 돌봄)	앞으로 (늘봄학교)
이용 대상	방과후 참여율 50.3%, 돌봄참여율 11.5% * 23년 기준  (초1) 방과후 70.8%, 돌봄 34.5%  (초2) 방과후 66.1%, 돌봄 25.9%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 (24년) 초 1학년 100%   (25년) 초 1~2학년 100%   (26년) 초 1~6학년 100%
이용 시간	오후 1시~5시까지 중심 * 돌봄은 수요에 따라 오후 7시 까지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 (최장 오후 8시)
비용	프로그램 비용 : 학생, 학부모 부담 * 단, 저소득층 등은 무료수강권 제공	프로그램 비용 무료 * 연중 매일 2시간 이내(2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학교 인근의 고착화된 공급처 위주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 확대 *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플랫폼, [늘봄허브]구축, 운영
운영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돌봄), 일반학급 등(방과 후)	학교 안 다양한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앞 지역 교육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운영방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설치, 운영 *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구축

 

방과후 학교

- 개념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

- 운영근거 :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을 원칙으로 합니다

- 편성 및 운영 원칙

•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교 후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됨. 단, 다음의 경우에 한 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초등돌봄교실

핵가족화 심화, 여성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요구도 점차 증가하면서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초등학생 대상 돌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방과후,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촘촘히 돌봄서비스 제공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개념 : 초등돌봄교실이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을 말함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개념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의 의미

- 오후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등으로 운영

 

마치며

금년부터 늘봄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현재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운영하고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래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해소가 늘봄학교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문제점

정체성과 담당 주체의 모호성 : 인력과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 시설, 인력, 공간을 활용하여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 필요

• 수요의 문제 : 기존에도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의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문제
• 공간의 문제 : 학교의 상황에 따라 공간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음
• 이동수단의 문제 : 학교외의 곳으로 공간을 정할 경우 이동수단도 문제가 됨
• 학생안전의 문제 : 안전인력의 확보 및 안전시설에 대한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됨에 따른 문제점 발생가능
• 학교폭력의 문제 :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확대됨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가능성이 더 커짐
• 학생들의 조식, 석식 문제 : 시간이 증가됨에 따른 아이들의 식사및 영양불균형식이 제공될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늘봄학교의 질 문제 : 선생님들의 확보의 어려움과 강의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
• 지원예산의 문제 : 발표는 되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
• 최종 책임자의 문제 : 아이들의 안전등을 책임질 책임자가 불명확함
• 늘봄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허상 : 지자체와 외부연계 모델은 허울뿐 실제 구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정말 정부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가 성공하길 기원하며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도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늘봄학교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